편안한 정책 이야기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묵시적 갱신이란? 2. 묵시적 갱신의 조건 3. 해지통보 및 기간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장점 1. 언제..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의 효력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하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의하에 날짜, 계약조건등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완료해야 함. 2. 확정일자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아닌 ..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계약서 기본사항 살피기 2. 특약사항 살피기 3. 인적사항 살피기 4. 대리인이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서 기본사항 살피기 먼저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임차주택의 정보,건축물대장의 표기등을 확인하며, 이후 계약서상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및 지급일이 맞는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 아래의 제 2조부터 제 9조의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특약사항 살피기 기본사항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특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2. 의료인력 확충 3. 지역의료 강화 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5.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높은 업무 강도등으로 필수 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료인력을 유입하고,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소송이나 보상 문제가 아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은 누구나 필요로 할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1일, 1)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의료인력 확충 2025학년도부터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 기초ㆍ임상교수 확충, 필수ㆍ지역의료 ..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대상 및 신청조건 3.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됩니다. 대학생은 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은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 초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는 출산 후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귀한 존재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하얀 코끼리 2.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야. 보아뱀 전략 3. 19세기 미국의 소와 곰의 싸움을 시키는 전통놀이에서 유래된 불&베어마켓 4. “The tail wags the dog”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왝 더독 현상 1. 귀한 존재가 아닌 애물단지가 된. 하얀 코끼리 하얀 코끼리는 겉은 화려하지만 활용 가치가 적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처치 곤란한 대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투자 비용에 비해 유지, 운영 비용이 초과되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불교 국가에서는 코끼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얀코끼리가 어쩌다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뉴욕타임즈 선정 2050년 최고령 국가 2. 2050년 생산 가능 인구당 노인 인구 0.75명 3. 최고령화 도달 시점 빨라져.. 4. 노후 준비 방법 국민연금, 예적금, 사적연금 순 1. 뉴욕타임즈 선정 2050년 최고령 국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7월 16일(현지 시간)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위는 홍콩으로 예상되나, 홍콩이 중국 특별행정구역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국이 2050년 전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보도였습니다.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원스톱 서비스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1. 원스톱 서비스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주요 내용원스톱서비스 :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서..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ETF(상장지수펀드) 란? 2. ETF(상장지수펀드) 특징 3.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방법 1. ETF(상장지수펀드) 란?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지수펀드라고도 합니다. 상장지수펀드란 주로 주가 지수나 채권가 지수 등 특정 지수(Index)를 추종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거래방법은 수수료에서 차이가 날 뿐 주식과 비슷합니다. ETF에서 지수란, 해당 ETF가 추적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합니다. ETF에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은 해당 지수와 동일한 종목과 비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지수의 수익률을 가능한 한 가깝게 따라가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한 번의 거래로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금리란? 2. 금리의 종류 3.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 1. 금리란?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의 결정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변동이나 사람들의 소비나 투자에 따라 변동하고 돈의 공급은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사람들의 저축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돈에 대한 수요나 돈의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합니다.(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하여 금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돈의 공급을 늘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