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정책 이야기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묵시적 갱신이란? 2. 묵시적 갱신의 조건 3. 해지통보 및 기간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장점 1. 언제..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의 효력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하며,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의하에 날짜, 계약조건등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킨 후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완료해야 함. 2. 확정일자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아닌 ..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계약서 기본사항 살피기 2. 특약사항 살피기 3. 인적사항 살피기 4. 대리인이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서 기본사항 살피기 먼저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임차주택의 정보,건축물대장의 표기등을 확인하며, 이후 계약서상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및 지급일이 맞는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 아래의 제 2조부터 제 9조의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특약사항 살피기 기본사항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특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원스톱 서비스 2.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3. 법적 조치 비용지원 확대1. 원스톱 서비스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주요 내용원스톱서비스 :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서..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공공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 종류 3. 전세임대 신청절차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로써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부동산 PF란? 부동산 PF와 PF대출 2. 부동산 PF구조 3. 부동산 PF의 문제점 1. 부동산 PF란? 부동산 PF와 PF대출 Project Financing(PF)은 특정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 대입하여 설명하자면,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사는 자금을 조달할 때 미래에 예상되는 분양 수입금을 근거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하고 시공사는 이를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보나 보증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기에 잘 진행된다면 많은 이득을 얻을..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2.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3. 신혼부부 청약조건 개선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친 3단계 지원체계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하 실 수 있는 지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높은 수준의 이자율(최대 4.5%)의 청약 저축 지원 청년 주택드립 대출 낮은 수준의 금리(최저 2.2%)로 주택 대출 지원 결혼, 첫 출산, 추가 출산 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이 정책은 1→2→3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3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만드는 일로 자세한 내용은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이..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청년주택드림 통장이란? 2. 가입 조건. 3. 가입 혜택. 4. 가입 방법.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거안정 정책은 돈을 빌려주거나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최초로 청약통장과 연계하여 정책이 진행된다는 점과 다른 주거 정책에 비해 기준이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득이 되기에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