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 '폴리코노미' 와 '포퓰리즘'을 알아보자!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1. '폴리코노미'와 '포퓰리즘'이란? 
2.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
3.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는 이유 

1. '폴리코노미' 와 '포퓰리즘'이란? 

✔️폴리코노미 란?

: 폴리코노미(Policonomy)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폴리코노미의 대표적 사례는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란?

: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하였으며, 대중주의 또는 민중주의, 인민주의 라고 하며, 반대 개념으로는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선거 포퓰리즘 :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승리에만 초점을 맞춘 선심성 경제 공략을 쏟아내면서 국가의 경제 정책이 흔들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 엘리트주의 :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한다.

2024년이 역대급 폴리코노미인 이유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대만, 영국, 인도 등 전세계 40개국 40억 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정책에 따라 국제 정세가 바뀔 수 있기에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

1월	대만 대통령(총통) 선거	'친미•반중•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현재 전쟁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의 임기가 3월에 끝이납니다. 러시아는 푸틴 1인 독재체제가 굳어진 여건에서 다른 후보가 나서더라도 당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연임을 기정 사실화한 권력 구조 재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속되면서 질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중 선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대선을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4월 ~ 5월	인도 총선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인도 총선이 치러집니다. 정치적으로 네루와 간디 지지층, 사회적으로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 계층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니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의 3연임은 무난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모디노믹스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 집권기간 중 경제 성과가 눈부셔 인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3연임이 확정된다면 인도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유럽의회 선거, 멕시코 대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와 멕시코 대선이 치러집니다. 지도부 교체까지 이어질 유럽의회 선거에서 아프리카 난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 등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극우후보들이 득세할 경우 유럽 통합은 또 차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멕시코 대선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만 2022년 10월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대통령 재임으로 균열 되기 시작한 핑크 타이드 물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더 큰 관심사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1월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양당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바이드노믹스로 상징되는 지금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입니다. 트럼프노믹스의 총체적인 기조는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 입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익도 미국 국민 전체를 우선할 것인가를 놓고 집권 1기 때에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또 한 차례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재건 : 오바마 정부가 태생적  한계였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손상된 국제 위상과 주도권의 반작용에서 나온 구호로 한마디로 글로벌 이익과 국익 간 충돌될 때에는 후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는 이유 

•  미•중, 양안 대리전 13일 대만 총통선거
  1. 중국이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압박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대만해협에서 위기의 일상화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전 세계 화물선박의 절반이 대만 주변 해역을 통과할 정도로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화물선의 30% 이상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2. TSMC(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중국과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이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에 대만과 한국이 민주•자유•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강조한 만큼, 민주동맹을 가치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대만과 협력을 한다면 반도체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중관계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월 승리 유력한 푸틴, 북과 밀착 예상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식료품•환율급등•원자재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결과에 따라서 전쟁 상황이 바뀌면 경제 상황이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극우정당 약진 EU '자국우선' 커질 듯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외국 기업을 규제하고 본인 나라 기업을 밀어준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붙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 너무 다른 경제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든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대북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반도체(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상징하는 미국판 보호무역주의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표 IRA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청정에너지 투자가 줄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